아름다운 풍경

                오바마의 신국가 안보 전략

일 시 : 2008년 12월 8일 08:시

연 사 : 하 영 선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조선일보 객원논설위원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초청연구원

    *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17포럼의 배창모 회장님 이 소개 한바와 같이 외교문제에 관하여 여러가지 책을 썼지만 외교문제 강의가 워낙 난삽 ( 難澁) 하여 조찬 강의를 가급적 피해 왔는데 서울 상대 17회의 곽수일 교수님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나와 보니 평소 존경하는 유장희 교수님도 계시군요.

오늘은 여러 선배님들께 미국의 오바마가 앞으로 미국과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 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워싱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마치 임진왜란이 일어 나기 전 ,나라에서 보낸 통신사들이 각 각 정반대의 정항보고를 한것처럼 중구난방이어서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에는 워싱턴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서울에 앉아서 얼마든지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감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의 외교안보 팀 의 성향을 알아 볼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1) 부루킹스 연구소 , 2) 미국진보센터 (CAP) , 3) 신안보센터 (CNAS ) 등 세 단체가 대표적 싱크탱크인데 저는 규모는 작지만 3)번의 CNAS (신안보센터 ) 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CNAS 의 커트 켐벨 연구소 소장 의 보고서에 보면 " Power of Balance "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 Balance of Power " ( 세력균형 ) 이란 용어에 대하여는 상당히 익숙해 있지만 " Power of Balance " (균형력) 이란 용어에는 생소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동시통역이 " Balance of Power " 를 실수로 " Power of Balance " 로 오역한데서 비롯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 Power of Balance " (균형력 )이란 개념이야말로 오바마의 신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세력균형 ( Balance of Power, BOP )" 이란 용어는 1864 년 중국의 국제법 ,만국공법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면서 " 균세 ( 均勢 ) " 라고 번역되었는데 1880년경 일본 주재 청국공사관 참찬관(參贊官)인 황쭌셴[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에도 조선은 중국, 일본과 "균세"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오바마의 새로운 외교용어 " Power of Balance " 를 " 균형력( 均衡力 )" 이라고 번역하는데" 세력균형 ( BOP ) "이 국가(State) 라는 주인공 (Actor )들이 주로 군사력의 무대(Stage )에서 힘의 각축으로 문제를 풀어 보려는 노력이라면 ," 균형력 (POB ) " 은 국가 (State )와 초국가의 다양한 주인공들과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의 무대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 보려는 노력이라고 정의 합니다.

21 세기의 세계 정치가 주인공, 무대, 연기 면에서 "복합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 " 균형력 (Power of Balance ) " 이라는 새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몇년동안 우리나라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목표 였던 " 변환 ( Transformation ) " 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었습니다.

즉 우리는 부시의 " Transformation " ( 변환 ) 이 주한미군의 철수 로 알았는데 사실은 주둔군(駐屯軍)을 유동군 (流動軍) 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몇 년이나 걸려서 알아 들었습니다.

19세기에 김홍집이 " Balance of Power ( 세력균형)" 을 이해 하지 못하여 곤혹을 당한 경험이 있고 최근 지난 몇 년간 우리가 " Transformation " 의 뜻을 몰라 헤멨던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오바바의 새 외교 용어인 " Power of Balance ( 均衡力 ) " 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바마의 " Power of Balance " ( 균형력 ) 이란 용어가 현실정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북한과 중국의 문제에 관련하여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오바마 신전략을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북핵문제는 오바마 + 김정일 의 대타협으로 "북미 수교"차원에서 해결되고 남한은 통미봉남 (通美封南) 의 외톨이 신세가 될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반면 여당은 역대 민주당 정권처럼 신 행정부는 이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관련위험국인 북한에 대하여 직접 대화가 난관에 봉착하면 군사적으로도 단호할 것이라는 똑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것들 과는 달리 훨씬" 균형적으로" 전개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은 "북핵"을 단순한 대외 협상용이 아니고 " 체제 유지" 를 위한 "은장도" 라는 비장의 무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이 "은장도 " 와 맞 바꿀만한 미국의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하여 북한은 아직 대답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먹고 살고 ,그보다도 앞 서 그들 수령의 "삶" 이 보장 되는 미국의 "대 북한 적대 정책의 시정책"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하면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대 아시아용인지? 아니면 대 북한 용인지 ? 그리고 유동군 시대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자기 ( 북한 )들이 더 이상 " 주적"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 주적" 이 아닐지 모른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 선군(先軍) 팀의 생각은 아직 그 해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6자 회담을 통하는 것이 좋은지 망설이고 있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쉽게 이루어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문제인데 오바마의 "Power of Balance " ( 균형력 ) 개념은 21세기 아시아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더 이상 소박한 " 포용과 경계 " 의 이분법적 전략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위상견지와 아시아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괄적 전략을 추진할 것이 예상되고 이를 위해 전통적 동아시아 동맹체제도 다자주의적(多者主義的)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에서 풍미하고 있는 친미(親美)냐? 친중(親中)이냐 ? 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예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시팀이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군사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 America is at war " 라는 자세였다면 오바마 팀은 이제 미국 혼자서는 어려우니 파트너와 함께 , 무대 ( Stage ) 도 군사적인 측면만 아니고 외교 , 문화,정보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할 것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 경제 위기 "와 "대량무기 살상 무기 테러 " 라는 양대문제를 부시 행정부에 비하여 보다 "균형적으로 " 풀려는 노력을 하게 될것이 예상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에 다가 올 때는 " 한미동맹 "의 지구적 (地區的 ) 권리와 책임 문제로 다가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는 미래는 늘 위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명기 요약]

[강의중인 하영선 교수, 한영구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