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풍경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 (조선일보 11.29)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北, 폭력 뒤엔 평화공세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평화외교 시도할 듯
北二重외교 대응하려면 北에 先手를 둬야 한다

미 핵항모인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서해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무자비한 불벼락론'을 연일 외치고 있다. 그리고 '제2의 한국전쟁' 위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지난 일주일 우리는 전형적으로 '손 따라 두는' 바둑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묘수(妙手)를 찾아야 할 때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 실패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대책 마련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판 전체의 사활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바둑판에서 김정일·김정은 후계구축체제는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와 연평도 포격의 두 수를 연거푸 뒀다.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정성을 요구하자, 허를 찔러 남들이 모두 악수(惡手)라고 생각하는 수를 묘수로 선택했다. 북한의 수를 읽으려면 연평도를 넘어 한반도 바둑의 전체 판을 들여다봐야 한다.

한반도는 1950년 6월 25일에 남·북의 갈등과 미·소의 대결이 결합해서 발발한 세계대전 규모의 열전(熱戰)을 겪었다. 남·북한은 휴전 이후 열전과 냉전 사이에 머무르게 된다. 세계는 1990년대 탈냉전을 맞이하면서 차가운 평화(冷平·냉평)를 거쳐 뜨거운 평화(熱平·열평)의 길을 찾고 있다. 열전·냉전·냉평·열평의 바둑판을 북한은 최대한 넓게 활용해 왔다. 냉전 기간에도 KAL기(1988)·랭군(1983)테러와 1·21사태(1968)와 울진·삼척(1968)의 비정규전을 벌였으며 탈냉전기간에도 핵실험과 함께 연평해전·천안함 격침에 이어 연평포격까지를 감행했다. 동시에 북한은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공세를 계속해 왔다.

한국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두 면에서 잘못 읽어 왔다. 북한은 수령체제의 생존전략으로 열전이 아닌 냉전 중에도 다양한 폭력 수단을 벼랑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동원하는 폭력외교를 활용해 왔다. 불벼락 외교도 연평포격을 넘어선 다양한 폭력 외교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핵(核)선군정치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조체제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같은 전면전으로의 확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폭력외교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폭넓은 억지(抑止)·대응정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채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반복해 왔다.

북한은 폭력외교와 함께 평화외교를 이중으로 구사해 왔다. 휴전 직후 북한측 대표인 남일이 북한식 한반도 평화안의 원조(元祖)를 제시한 후, 평화공세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폭력외교 이후는 항상 평화외교의 껴안기를 시도했다. 연평포격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조만간 껴안기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식 평화외교에 대한 대응에도 실패해 왔다. 냉전기에는 평화외교의 부재 때문에 남·북한과 국내외의 담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다. 탈냉전기에는 북한의 폭력과 평화의 이중 외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단순 평화론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지 못했다.

연평포격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면 북한의 폭력과 평화외교에 대해 군사, 외교, 평화통일의 보다 넓은 판에서 동시 복합적으로 선수(先手)를 둘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정책의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북한 폭력외교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폭력수단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능력의 조기 달성이 급하다. 동시에 대중(對中)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연미연중(聯美聯中)'의 복합 그물망짜기 원칙에 따라서 중국을 품기 위한 21세기 '연암프로젝트'(2009년 12월 17일 하영선 칼럼 참조)를 본격화할 때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그랜드 바게닝 구상을 넘어서는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의 선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김정일 체제의 비현실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안 대신 김정은 후계체제가 21세기 신생존전략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돕는 북한선진화 공진(共進)전략을 한국이 마련해서 국내외의 현실 및 사이버 공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을 주도해야 한다. 이것이 천안함에 이은 제2의 국론분열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오바마의 신국가 안보 전략

일 시 : 2008년 12월 8일 08:시

연 사 : 하 영 선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조선일보 객원논설위원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초청연구원

    *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17포럼의 배창모 회장님 이 소개 한바와 같이 외교문제에 관하여 여러가지 책을 썼지만 외교문제 강의가 워낙 난삽 ( 難澁) 하여 조찬 강의를 가급적 피해 왔는데 서울 상대 17회의 곽수일 교수님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나와 보니 평소 존경하는 유장희 교수님도 계시군요.

오늘은 여러 선배님들께 미국의 오바마가 앞으로 미국과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 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워싱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마치 임진왜란이 일어 나기 전 ,나라에서 보낸 통신사들이 각 각 정반대의 정항보고를 한것처럼 중구난방이어서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에는 워싱턴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서울에 앉아서 얼마든지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감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의 외교안보 팀 의 성향을 알아 볼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1) 부루킹스 연구소 , 2) 미국진보센터 (CAP) , 3) 신안보센터 (CNAS ) 등 세 단체가 대표적 싱크탱크인데 저는 규모는 작지만 3)번의 CNAS (신안보센터 ) 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CNAS 의 커트 켐벨 연구소 소장 의 보고서에 보면 " Power of Balance "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 Balance of Power " ( 세력균형 ) 이란 용어에 대하여는 상당히 익숙해 있지만 " Power of Balance " (균형력) 이란 용어에는 생소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동시통역이 " Balance of Power " 를 실수로 " Power of Balance " 로 오역한데서 비롯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 Power of Balance " (균형력 )이란 개념이야말로 오바마의 신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세력균형 ( Balance of Power, BOP )" 이란 용어는 1864 년 중국의 국제법 ,만국공법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면서 " 균세 ( 均勢 ) " 라고 번역되었는데 1880년경 일본 주재 청국공사관 참찬관(參贊官)인 황쭌셴[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에도 조선은 중국, 일본과 "균세"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오바마의 새로운 외교용어 " Power of Balance " 를 " 균형력( 均衡力 )" 이라고 번역하는데" 세력균형 ( BOP ) "이 국가(State) 라는 주인공 (Actor )들이 주로 군사력의 무대(Stage )에서 힘의 각축으로 문제를 풀어 보려는 노력이라면 ," 균형력 (POB ) " 은 국가 (State )와 초국가의 다양한 주인공들과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의 무대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 보려는 노력이라고 정의 합니다.

21 세기의 세계 정치가 주인공, 무대, 연기 면에서 "복합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 " 균형력 (Power of Balance ) " 이라는 새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몇년동안 우리나라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목표 였던 " 변환 ( Transformation ) " 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었습니다.

즉 우리는 부시의 " Transformation " ( 변환 ) 이 주한미군의 철수 로 알았는데 사실은 주둔군(駐屯軍)을 유동군 (流動軍) 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몇 년이나 걸려서 알아 들었습니다.

19세기에 김홍집이 " Balance of Power ( 세력균형)" 을 이해 하지 못하여 곤혹을 당한 경험이 있고 최근 지난 몇 년간 우리가 " Transformation " 의 뜻을 몰라 헤멨던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오바바의 새 외교 용어인 " Power of Balance ( 均衡力 ) " 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바마의 " Power of Balance " ( 균형력 ) 이란 용어가 현실정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북한과 중국의 문제에 관련하여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오바마 신전략을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북핵문제는 오바마 + 김정일 의 대타협으로 "북미 수교"차원에서 해결되고 남한은 통미봉남 (通美封南) 의 외톨이 신세가 될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반면 여당은 역대 민주당 정권처럼 신 행정부는 이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관련위험국인 북한에 대하여 직접 대화가 난관에 봉착하면 군사적으로도 단호할 것이라는 똑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것들 과는 달리 훨씬" 균형적으로" 전개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은 "북핵"을 단순한 대외 협상용이 아니고 " 체제 유지" 를 위한 "은장도" 라는 비장의 무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이 "은장도 " 와 맞 바꿀만한 미국의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하여 북한은 아직 대답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먹고 살고 ,그보다도 앞 서 그들 수령의 "삶" 이 보장 되는 미국의 "대 북한 적대 정책의 시정책"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하면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대 아시아용인지? 아니면 대 북한 용인지 ? 그리고 유동군 시대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자기 ( 북한 )들이 더 이상 " 주적"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 주적" 이 아닐지 모른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 선군(先軍) 팀의 생각은 아직 그 해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6자 회담을 통하는 것이 좋은지 망설이고 있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쉽게 이루어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문제인데 오바마의 "Power of Balance " ( 균형력 ) 개념은 21세기 아시아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더 이상 소박한 " 포용과 경계 " 의 이분법적 전략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위상견지와 아시아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괄적 전략을 추진할 것이 예상되고 이를 위해 전통적 동아시아 동맹체제도 다자주의적(多者主義的)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에서 풍미하고 있는 친미(親美)냐? 친중(親中)이냐 ? 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예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시팀이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군사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 America is at war " 라는 자세였다면 오바마 팀은 이제 미국 혼자서는 어려우니 파트너와 함께 , 무대 ( Stage ) 도 군사적인 측면만 아니고 외교 , 문화,정보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할 것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 경제 위기 "와 "대량무기 살상 무기 테러 " 라는 양대문제를 부시 행정부에 비하여 보다 "균형적으로 " 풀려는 노력을 하게 될것이 예상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에 다가 올 때는 " 한미동맹 "의 지구적 (地區的 ) 권리와 책임 문제로 다가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는 미래는 늘 위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명기 요약]

[강의중인 하영선 교수, 한영구 촬영]

     하영선의 遠視, 현실의 近視

 서울대학 외교학과의 하영선 교수(국제정치)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다. “좌 우를 ‘중도’로 대처하기보다는 前, 後로 변화 시켜야 한다”고. 얼핏 필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관심 깊게 읽었다. 다만, 대안 제시가 좀 추상적이었다.

 올드 레프트가 완강히 버티며 치열한 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 대응 역시 불가피하게 재래식 대증요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통일전선을 하기보다는, 김정일과 통일전선을 하겠다는 것이 올드 레프트의 확고한 테제인 이상, 이 재래식 대결구도는 앞으로도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람직한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올드 레프트를 과감히 털어 버리고, ‘대한민국에 충실하면서 대한민국에 애정을 가진 합헌적, 합법적 합리적, 민주적, 非혁명적, 개혁(개량)적 온건 좌파가 좌파 진영의 質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쪽의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들은 ‘자유’와 ‘시장’이야말로 클린 소사이어티와 빈곤의 완화 또는 감소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가진 자’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층의 살길을 더 실효적으로, 더 많이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좌는 또, 구각을 탈피해 “시장은 빈곤층에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조건부로나마 받아들이고, 법치주의는 광장의 소요보다 더 효율적인 사회 운영 방식임을 알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양측이 동시적으로 구각을 탈피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뉴 레프트,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수로 신장개업하는 것, 그래서 그 진화된 보수, 진보가 국내 갈등 일변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먹고 살기 전략의 경쟁적 보완 役을 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마도 하영선 교수의 제언에 대한 부분적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김정일의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 확보 외엔, 너무 끌려 다니지 않는 방식이 합리적 진보와 계몽된 보수 사이에 피차 양해되었으면 한다. 김정일의 '막무가내'와 '너죽고 나죽자' 공갈에 대해선 일정한 기다림의 전략 이외에, 딱히 유효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대책이 당분간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그들 자신이 "매부만 좋고 누이는 좋지 않게 하는" 쪽으로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래서, 하영선 교수의 초월적 이상론은 현재로선 그야말로 초월적 이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지금으로서는 좌에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대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부대에 비해 형편없이 작고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좌쪽의 정치적 상상력이 그 만큼 고갈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의 勢는 강하나 그들의 머리는 굳어 있다고나 할까.

 우측 정치세력 역시 소승적인 계파갈등이 정치의 전부인양, 진수렁에 빠져 있는 한 그들의 창조적인 자기쇄신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긴 사연을 가진 한반도의 좌 우 대립을 너무 가볍게 보고 그것을 '중도'라는 한 마디로 가볍게 초월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61년사의 처절함의 "왜?"가 그 말 한 마디로 그렇게 간단히 초월될 수 있다고 낙관한 데에 이명박 정부의 두께 없는 밑천이 드러나 보인 셈이다.

 어쨌든, 필자는 하영선 교수의 문제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올드 레프트의 완고한 타성, 그 타성에 대해 즉자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보수의 생존 본능, 그리고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비추어 볼 때, 하영선 교수의 초현실적인 이상론은 아직도 제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류근일 2009/6/29

류근일의 탐미주의클럽(cafe.daum.net/aestheticicmclub)

 "안보문제는 확실히 해야한다"
 
 written by. 이현오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 대담에서... "안보는 분명한 안보이고, 그러면서 대북지원도 교류도 있어야"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의 설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새해 첫날 한 방송사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대북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55.9%가 대북제재, 32.1%가 햇볕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안보가 차기 대선의 핵심이슈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27.9%나 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9.1%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4%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변수는 지난해 겪었던 우려와 염려의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북한 김정일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보편적 일반 시민의 생각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 생각하는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투-트랙'전략 주장도 이런 개념으로 보인다.
 
 
  일요일 아침 KBS-1 TV의 '일요진단'(진행 김진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해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되 투-트랙 전략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박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와 국민은 "안보문제만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사회 만연한 보수-진보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보혁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20일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에서 하영선 서울대 교수가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나 제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제3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내용을 상기한 듯 "(학계에서의) 제3의 길도 좋지만 안보는 분명한 안보이고, 그러면서 대북지원도 교류도 있는 것"이라고 안보에 관한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새해 들어 국민 사이의 상생의 방법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야가 정권을 두 번씩이나 교체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겠지만 하는 것을 보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우리 국회가 선진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3류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대해 비관적이지 않을 수없다"며 "역설적으로 국회에서 서로 치고받는 폭력으로 국회의원 한사람의 사망자가 나와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식자층부터 국회폭력에 얼마나 큰 염증과 넌더리를 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고건 전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에 임명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도 保革갈등과 관련해 "보혁갈등은 다 있게 마련이지만 대한민국 속에서의 保革갈등"이라며 안보와는 다른 차원임을 일깨웠다.
 
  송 위원장은 "외국에서도 안보에 관한한 서로가 단결한다.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보혁갈등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지, 북한의 안보가 아니다"는 말로 보수와 진보가 어떤 議題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안보에 관한 한 한 목소리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전체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도 현상만 고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며 "통일은 우리 국민의 염원이다. 지금은 현상에 따라 다르지만 현상만 고착하지 말고 큰 틀에서 접촉과 대화로 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국회의 폭력, 구태정치 등과 관련해 문제는 "공천제도 때문"이라며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공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여야 의원을 많이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공천 때문"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공천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다"는 말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기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中, 日 제치고 美와 新질서 재건축… 한국, '딱지'라도 사 놔야

이하원 기자

호주 선교사 가족의 순교 지난 1월 22-23일 1:30분경, 인도 동부 오릿사에서 호주의 선교사 스타인과 그 두아들이 힌두폭도들에 의해서 끔찍하게 불타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의 상세와 함께 인도 선교의 현재 분위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건 현장

폭도들이 사라진 뒤 달려온 군중은 타오르는 불길을 잡고 스타인 선교사와 그 두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까만 숯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폭도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자 끌어안고 있어서 그들의 시신은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습니다. 인도 동부 오릿사주 켄잘구 오지인 마노할푸르 동네의 벌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싼 폭도들은 세 명이 자고 있는 구형 웨건을 불태웠습니다. 이 짐승같은 행동은 호주 출생 기독교 선교사 그라함 스와트 스타인즈(58)과 그 두아들 필립(10)과 디모데(7)을 영원히 잠들게 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전개

1965년 펜팔로 사귀었던 생일이 같은 인도 친구와 생일을 같이 지내려고 인도를 처음 방문한 스타인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100년 전부터 시작되어온 호주의 나병 선교회에 졸업하자마자 가입하였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섬김은 현지에서 많은 동역자를 얻게 했습니다. 유창한 오릿사 말을 구사하는 그와 83년도에 결혼한 부인 글라데스는 그 지역사회의 기둥이었습니다. 3년전 바리파다에서는 100명의 사람이 넘게 죽은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병원도 포기한 일에 스타인스와 훈련받은 간호사였던 그의 아내는 밤을 세워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지역 로타리 클럽 지부의 회장으로 선출된 그들은 틈만 나면 전단을 뿌리며 그 지역 사회를 계몽시키는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 전도자로서의 역할은 끔찍한 죽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전염병, 영양실조와 문맹으로 점철된 오릿사주는 소망이 없는 곳이나 종교적인 열정은 뛰어났습니다. 제대로 닦여진 길도 없고 굶어죽는 사람이 수시로 생겨났으나 오릿사는 기독교와 힌두교의 전장터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오릿사주의 30 자치구중에 열군데서 힌두-기독교간의 부딪침이 있었고 1986년과 1998년사이에 60번의 교회를 공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14년간 스타인스는 부족들을 공공위생 봉사에서 성경에로 이끄는 연례 정글 수련회를 방문 지도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22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58번째 생일을 인도의 오랜 친구와 보내고 이틀후 1월 20일 스타인즈가 전도사 및 그의 두아들과 함께 그 마을에 도착할 즈음 그곳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힌두로 나뉘어진 긴장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종자와 힌두들과의 갈등작년 6월에 있은 땅이 생리를 치루는 것을 기념한다는 라자 축제에서 증폭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다시 올 1월초 보수적인 부족 남자들이 마을에서 벌어진 기독교 결혼식때 불려진 찬송가에 항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들의 관습을 지키는데 열심인 산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그들의 전통 문화가 손상된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 도착한 스타인스는 동네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분노 분출의 대치 수용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자로 자치하고 있는 깡패이자 힌두광신자 다라 싱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기도원에서 자고 있을 때 폭도들은 스타인과 그 두 아들들이 자고 있는 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 산탈의 젊은 남녀들이 드럼에 맞추어 춤을 추며 성년식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도 아무 증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그 동네 힌두 보수주의자들의 묵계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달라 싱은 광신적인 힌두교도로서 혼자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민족 자치 자원자 모임인 바즈랑달은 주장하지만 1996년부터 신고된 9번의 범죄 사실과 이 모든 범죄가 경찰에 의해 묵과되고 심지어 살인교사죄도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은 그가 바즈랑달의 핵심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건 후의 이야기

스타인스 선교사가 문둥병자들을 도우며 살고 있던 곳에는 과거 35년간 즐겨 입었던 캐쥬얼과 모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장례식때 기자가 이제 남편과 아들도 없는 인도를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하던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겠노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비록 잠깐 비춰지기는 했지만 장례식때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은 수천마디의 말보다 큰 메시지를 힌두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인도의 현정권 BJP는 힌두 종교, 문화의 기초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 제국으로 인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RSS와 인도 전역의 풀뿌리 조직으로 형성되어 역시 RSS와 동일한 이념을 갖고 있는 바즈랑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세계의 이목 때문에 경찰력이 어느 정도 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촌락은 이 법보다 주먹이 더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교사로 판명되면 72시간내에 추방을 당하는 것이 이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은연 자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단기 선교팀중 사전 교육이 안 된 분들이 전혀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기도전에 열정만으로 행동을 하여 현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남기는 적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남인도 첸나이(구 마드라스) 지역을 방문한 모 교회팀들이 노방전도를 분별없이 하는 바람에 한국을 잘 알고 있는 한 지역 주민이 공관으로 주변 분위기를 염려하여 자중해 주도록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많이 쳐서 2.34%의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지만 32,101의 기독교 학교, 4,800의 병원, 683개의 양로원과 불구자를 위한 센타, 163개의 나병환자 센타가 26347명의 기독교 교역자들과 72000명의 수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내에 기반을 둔 12,136개의 조직에 1996-97년간 5400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수의 힌두 지도자들이 미션 스쿨을 졸업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맺음말과 기도요청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억을 넘는 무슬림들은 땅끝까지 선교를 생각할때 전진기지로 가장 적합한 전략상 요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분들이 인도로 많이 오셔서 인도인과 함께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시는 선교사들이 사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99년 2월 인도에서 마틴 記

‘美 제국’을 활용하라



▲ 하영선 서울대 교수



관련특집
- '21세기 대외전략' 한국이 갈길



선거가 끝났다.

17대 국회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새 국회의 첫걸음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안과 밖 가꾸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21세기 세계무대에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의도는 하루 빨리 시대착오적인 민주와 반민주, 통일과 반통일, 그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한반도의 21세기 진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커다란 발상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바깥 가꾸기의 경우도 이제까지의 싸움을 4년만 더 계속하면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 것이다.

그렇다면 17대 국회가 앞장서야 할 일은 무엇인가. 21세기 우리 삶의 바깥 그물망 짜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활용하려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1세기 미국은 자기 바깥의 세계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국이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단순한 국가와 국가의 만남이 아니라 비제국과 제국의 만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 제국이 21세기 세계 그물망 짜기를 주도하는 한, 한국은 미 제국을 활용하여 좋은 의미의 제국적 발상과 능력을 갖추어야 새로운 한·미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친(親)제국은 종속의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반(反)제국은 생존의 대안을 쉽사리 찾기 어렵다.

새 국회는 6자회담, 주한미군, 중국, 이라크 파병, 경제 세계화를 냉전과 탈냉전의 구시대적 발상을 넘어서서, 21세기 한반도를 위한 미 제국 활용론의 시각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2월의 6자회담 이후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 할 바를 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소원을 풀어 줄 용의가 있다”(3월 10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인 미셀 라이스는 변환하는 북한과만 변환된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산안보구상(PSI)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3월 12일).

이러한 현실 위에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도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미 제국은 정보혁명에 기반을 둔 군사변환 정책에 따라 해외주둔군을 유동군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협력적 자주국방의 발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시급하다.

중국의 급부상 문제도 동북아 경제중심 추구 정도의 발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라는 네 제국 사이에서 비제국으로서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19세기 이래의 고전적 숙제를 미 제국 활용론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문제도 국가이익론과 침략전쟁론의 소박한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이라크 국민의 대다수는 후세인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군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으로 환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쟁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화를 고려하는 정전론의 시각이 중요하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정전론적 현실주의의 세련된 시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세계화 논의도 더 이상 세계화의 찬반 논의라는 보수적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계화의 길을 찾는 것이다.

새 국회가 전 국민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깥 문제들을 미 제국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17대 국회는 희망의 국회가 될 것이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제20회 성경암송대회(2014년)

http://blog.daum.net/tcpc/72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인권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할 숙명의 과정이며 북한 인권법은 그 도강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선물할 때 북한인민들은 진정한 광복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면 북한의 진정한 제2의 광복은 요원하다”

 21일 오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첨단 강의실에서 동아시아연구원과 성균관대, 주한미국대사관 공동으로 ‘북한정책 컨퍼런스’(North Korea Policy Conference)에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이같이 밝혔다.

안 소장은 이날 ‘김정은 체제 1년 : 북한 인권개선의 제약성과 절박성’ 발제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함께 인권개선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 1년이 지나고 강경일변도의 ‘선군정치’는 ‘선당정치’로 복귀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의 여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김정은 체제는 조금도 독재수단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체제에서의 인권개선에 대한 중요 장애물로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 아니라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세습정권”이라며 특히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말라’며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김정은의 성격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지난해 9월 북한 내 어린이와 여성의 영향실태 조사결과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체의 28%가 발육저하 상태에 있고, 친모들은 4명 중 1명이 영향실조를 겪고 있으며 이 중 5%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의 초점을 상승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남북한의 문명차이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고 우리는 통일 시대에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같은 민족이며 더구나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 제하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한·미·중 3국의 협력 구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한·미·중 3개국이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의 협력구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있다”며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단 한반도 위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우발적, 돌발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하면서 한·미·중의 협조체제가 구축된다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과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성김(Sung Kim) 주한 미국대사는 환영사에서 “모든 대북사안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모든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의 중요성과 관려해,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당시 “북한 주민들은 역시 코리안이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병진노선’ 선언은 경제적 난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면 국제적인 지원이 더욱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병진노선’을 채택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각각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