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풍경

‘美 제국’을 활용하라



▲ 하영선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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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대외전략' 한국이 갈길



선거가 끝났다.

17대 국회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새 국회의 첫걸음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안과 밖 가꾸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21세기 세계무대에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의도는 하루 빨리 시대착오적인 민주와 반민주, 통일과 반통일, 그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한반도의 21세기 진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커다란 발상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바깥 가꾸기의 경우도 이제까지의 싸움을 4년만 더 계속하면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 것이다.

그렇다면 17대 국회가 앞장서야 할 일은 무엇인가. 21세기 우리 삶의 바깥 그물망 짜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활용하려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1세기 미국은 자기 바깥의 세계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국이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단순한 국가와 국가의 만남이 아니라 비제국과 제국의 만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 제국이 21세기 세계 그물망 짜기를 주도하는 한, 한국은 미 제국을 활용하여 좋은 의미의 제국적 발상과 능력을 갖추어야 새로운 한·미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친(親)제국은 종속의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반(反)제국은 생존의 대안을 쉽사리 찾기 어렵다.

새 국회는 6자회담, 주한미군, 중국, 이라크 파병, 경제 세계화를 냉전과 탈냉전의 구시대적 발상을 넘어서서, 21세기 한반도를 위한 미 제국 활용론의 시각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2월의 6자회담 이후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 할 바를 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소원을 풀어 줄 용의가 있다”(3월 10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인 미셀 라이스는 변환하는 북한과만 변환된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산안보구상(PSI)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3월 12일).

이러한 현실 위에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도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미 제국은 정보혁명에 기반을 둔 군사변환 정책에 따라 해외주둔군을 유동군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협력적 자주국방의 발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시급하다.

중국의 급부상 문제도 동북아 경제중심 추구 정도의 발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라는 네 제국 사이에서 비제국으로서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19세기 이래의 고전적 숙제를 미 제국 활용론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문제도 국가이익론과 침략전쟁론의 소박한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이라크 국민의 대다수는 후세인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군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으로 환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쟁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화를 고려하는 정전론의 시각이 중요하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정전론적 현실주의의 세련된 시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세계화 논의도 더 이상 세계화의 찬반 논의라는 보수적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계화의 길을 찾는 것이다.

새 국회가 전 국민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깥 문제들을 미 제국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17대 국회는 희망의 국회가 될 것이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제20회 성경암송대회(2014년)

http://blog.daum.net/tcpc/72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인권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할 숙명의 과정이며 북한 인권법은 그 도강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선물할 때 북한인민들은 진정한 광복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면 북한의 진정한 제2의 광복은 요원하다”

 21일 오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첨단 강의실에서 동아시아연구원과 성균관대, 주한미국대사관 공동으로 ‘북한정책 컨퍼런스’(North Korea Policy Conference)에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이같이 밝혔다.

안 소장은 이날 ‘김정은 체제 1년 : 북한 인권개선의 제약성과 절박성’ 발제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함께 인권개선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 1년이 지나고 강경일변도의 ‘선군정치’는 ‘선당정치’로 복귀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의 여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김정은 체제는 조금도 독재수단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체제에서의 인권개선에 대한 중요 장애물로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 아니라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세습정권”이라며 특히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말라’며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김정은의 성격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지난해 9월 북한 내 어린이와 여성의 영향실태 조사결과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체의 28%가 발육저하 상태에 있고, 친모들은 4명 중 1명이 영향실조를 겪고 있으며 이 중 5%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의 초점을 상승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남북한의 문명차이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고 우리는 통일 시대에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같은 민족이며 더구나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 제하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한·미·중 3국의 협력 구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한·미·중 3개국이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의 협력구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있다”며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단 한반도 위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우발적, 돌발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하면서 한·미·중의 협조체제가 구축된다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과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성김(Sung Kim) 주한 미국대사는 환영사에서 “모든 대북사안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모든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의 중요성과 관려해,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당시 “북한 주민들은 역시 코리안이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병진노선’ 선언은 경제적 난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면 국제적인 지원이 더욱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병진노선’을 채택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각각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