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책 컨퍼런스 - 안찬일, 하영선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인권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할 숙명의 과정이며 북한 인권법은 그 도강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선물할 때 북한인민들은 진정한 광복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면 북한의 진정한 제2의 광복은 요원하다”

 21일 오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첨단 강의실에서 동아시아연구원과 성균관대, 주한미국대사관 공동으로 ‘북한정책 컨퍼런스’(North Korea Policy Conference)에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이같이 밝혔다.

안 소장은 이날 ‘김정은 체제 1년 : 북한 인권개선의 제약성과 절박성’ 발제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함께 인권개선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 1년이 지나고 강경일변도의 ‘선군정치’는 ‘선당정치’로 복귀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의 여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김정은 체제는 조금도 독재수단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체제에서의 인권개선에 대한 중요 장애물로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 아니라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세습정권”이라며 특히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말라’며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김정은의 성격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지난해 9월 북한 내 어린이와 여성의 영향실태 조사결과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체의 28%가 발육저하 상태에 있고, 친모들은 4명 중 1명이 영향실조를 겪고 있으며 이 중 5%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의 초점을 상승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남북한의 문명차이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고 우리는 통일 시대에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같은 민족이며 더구나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 제하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한·미·중 3국의 협력 구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한·미·중 3개국이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의 협력구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있다”며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단 한반도 위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우발적, 돌발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하면서 한·미·중의 협조체제가 구축된다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과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성김(Sung Kim) 주한 미국대사는 환영사에서 “모든 대북사안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모든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의 중요성과 관려해,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당시 “북한 주민들은 역시 코리안이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병진노선’ 선언은 경제적 난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면 국제적인 지원이 더욱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병진노선’을 채택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각각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